위조불법복제협상, 내달 日서 최종 타결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등은 위조불법복제방지협약(AC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오는 9월 일본에서 최종 타결할 예정이라고 21일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한주간 국가 협상대표들은 일반적 의무사항과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절차 등 대부분 현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아있는 쟁점은 EU측이 제기하는 '지명을 이용한 상표표기'보호 요구다. EU측은 샴페인과 코냑처럼 특정 지명을 딴 주류제품과 식품상품을 보호하고 성명에 명시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참가국 협상 대표들은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차기 협상에서 이에 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특히 ACTA내용이 인터넷 및 디지털 저작권관련 단체간 우려를 증식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에 ACTA 최종안을 공개한 후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대표들은 밝혔다. 이들은 "협약 서명국가들이 '기본권 및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합법적인 제네릭 의약품(카피약)의 국제거래를 막지 않는 것은 물론 각국 출입국관리당국에 여행자들의 수하물이나 개인 전자제품 수색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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