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규제하면 금융위기 확률↓

입력 2010-08-18 21:26수정 2010-08-19 07:00

유동성을 규제하면 금융위기 발생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안정포럼(FSF)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자본규제를 1%포인트 강화할 때 금융위기의 발생확률이 1.5%포인트 감소하며 유동성 규제까지 도입되면 위기발생 확률은 2.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규제를 1%포인트 강화할 경우 대출이자는 15bp 정도 상승하고 대출규모는 1.4%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규제를 도입해 은행들의 유동성 보유율이 25% 늘어날 경우에도 대출이자가 14bp 상승하고 대출규모는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BCBS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오는 9월 개최될 바젤위원회 회의 및 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새로운 유동성 규제 수준과 이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