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국책모기지 시스템 개혁 필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책모기지회사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미국의 주택정책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재무부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혀 주택모기지 시장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납세자의 돈으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회사의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을 답습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지급보증에 안주한 채 회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일하게 영업하는 관행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깊숙이 개입돼 있는 주택모기지 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가이트너 장관은 다만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시장의 실패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직후 사실상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손실로 인해 148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받았으며 앞으로 지원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기지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채권투자회사인 핌코의 설립자인 빌 그로스 회장은 "정부의 보증이 주택모기지의 유동성을 유지하는데 유지되는데는 정부의 보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민간시장이 유동성 공급자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