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시장이 '비싸다' 판단하므로"

▲정창수 신임 국토해양부 제1차관(국토해양부)

국토부 최 고위급 간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아파트 가격에 여전히 거품이 끼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정 차관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먼저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이는 어느 시점을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는 것"이라며 "특정 시점의 시장 컨디션(상황)도 모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높다, 낮다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그는 "시장도 트렌드가 있다. 이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알 수 있다"며 "어떤 시그널을 달라는 것인데 경제부처 등 각 부처의 논의가 있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과도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부동산 거래대책 마련 시기에 대해서도 "왜 거래가 멈추고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 시장점검, 후 대책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부채 문제와 관련 정 차관은 "주공과 토공이 통합이 늦어지면서 몸집불리기가 과해지며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업무파악을 해봐야 한다. 정부지원 방안에 대한 언급은 아직 시기 상조다"라고 말했다.

최근 좌초위기에 빠진 용산국제업무 지구 사업에 대해 그는 "코레일의 입장이 너무 강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개입하겠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