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親서민 대출상품 금융시장 왜곡된다

정부가 금융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친서민정책이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다퉈 미소금융 지점을 늘리고 있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도 햇살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미소금융재단과 하나미소금융재단은 미소금융 지점 3곳을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하반기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 미소금융 지점을 30개 이상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하반기 3개 이상의 지점을 은행 지점에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민금융 지원 상황을 점검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리에서 금융시장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시장경제는 갑과 을 공급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명 '갑'으로 불리는 은행권 등 금융권과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서민금융을 챙기라는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친서민 금융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친서민정책에 의해 출시된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희망홀씨대출의 경우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금리가 7∼19%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은행 및 2금융권을 이용하는 4∼6등급 대출거래자 보다 같은 수준이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또 2금융권이 판매하고 있는 햇살론 금리의 경우 상호금융 10.6% 이내, 저축은행 13.1% 이내를 적용하고 있어 2금융권 주요 고객층이 적용받고 있는 금리보다 낮다.

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고객 기반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다. 2금융권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대출 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이 고객층이 햇살론 대출자와 상충된다는 점이다.

결국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2금융권이 고객 기반 상실에 따른 자생력을 잃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서민금융이라는 것이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용이 나쁠수록 높은 금리를 물도록 하는 시장금리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시장금리 체계를 역행하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의 연속성도 의문점이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정부에서 극찬하고 있는 햇살론이다. 햇살론은 대상자가 1700만명으로 광범위하지만 재원이 10조원에 불과하다. 이 재원 역시 복권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햇살론은 출시 11일 만에 대출액 1000억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루 평균 대출액은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당국이 책정한 햇살론의 총 대출한도 10조원은 3년이면 고갈되게 된다. 햇살론은 당초 2015년 7월말까지 5년간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햇살론이 수혜계층이 넓고 금리도 파격적으로 낮아 연일 수요가 몰리면서 생각보다 10조원의 대출가능 한도가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햇살론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이하이거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지만 연소득이 1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위는 부랴부랴 연소득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연소득 5000만원에 육박한다면 과연 서민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가난한 서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