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18조 빚 참여정부 탓이다"

입력 2010-08-09 18:54

LH 노조위장 주장

LH 노조위원장이 부채의 원인을 "과거 참여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정종화 LH 노조위원장(옛 주공 부문)은 최근 한 노동전문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LH의 재무구조 악화는 사전 구조조정 없이 밀어붙인 옛 주공ㆍ토공의 통합 때문"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기고글에서 "LH의 부채가 118조원, 하루 이자가 100억원에 이르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공ㆍ토공에 모든 사업부담과 재무위험을 넘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정치적 효과를 위해 당초 2~3개로 구상된 혁신도시를 10개로 확대하고 토지보상기한까지 일방적으로 못박으며 주공.토공의 재무부담을 극도로 가중시켰지만 양 공사는 정부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억지춘향식으로 모든 짐을 떠안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정치권과 지자체마저 정부의 사업목표를 무조건 완수해야 하는 양 공사의 약점을 파고들며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무리한 도시기반시설이나 수익성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덤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되풀이했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참여정부 5년 사이 양 공사의 부채는 20조원에서 67조원으로 3.35배 급증했다"며 "사업기간이 최소 5~1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ㆍ개발사업의 특성상 전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 강요로 인한 대량 출혈은 몇년간 계속될 처지에 있다"며 "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