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복무평가제' 시행 유보

입력 2010-08-01 19:59

'내년부터 시행' 발표이후 비판 일어

국방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병사 군복무 성과평가 제도'를 유보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1일 "군복무 평가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으며, 장기과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군에 들어온 병사들이 생산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역 후 취업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군복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병사들이 입대 초 '군 생활 계획서'에 '병 기본훈련', '체력단련', '자기계발.사회봉사' 등 3개 항목마다 자신의 목표를 적어넣으면 직속상관은 일병, 상병, 병장 진급 때마다 객관적 평가기록을 남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 발표 이후 비판적인 지적이 잇따르자 7월말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민적 공감대 미흡으로 검토자체를 유보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제도도입 보류 이유로 '군복무 평가 시 보통 등급자 불이익 및 스트레스, 경쟁 유발로 전투력 저해, 공정성 제한, 인력및 예산낭비, 여성 취업자 불리 등 의견이 사회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