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H공사 대책위 구성 촉구

입력 2010-08-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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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및 사업중단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LH공사가 전국 4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출 지구' 선정작업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정부가 LH공사를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와 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LH공사가 광주ㆍ전남의 '빛그린산업단지' 보상은 내년 이후로 미루면서 같은 날 산업단지로 승인되고 규모는 두배 수준인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이달부터 보상이 시작된다"며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퇴출 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방법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돼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공기업이 국책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LH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데에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사전 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