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시외버스료등 공공요금 줄인상

- 8월 중 시외버스 평균 4.3%, 고속버스 5.3% 인상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은 오는 9월부터 평균 4.9% 인상되고, 원료비 연동제가 다시 시행된다. 또 시외·고속버스운임은 8월 중 시외버스 평균 4.3%, 고속버스 5.3% 인상키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인상으로 서민층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 확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전기요금을 인상해 에너지 절약유도와 함께 한전 적자누적(2008년 -3조원, 2009년 -1000억원, 2010년 상반기 -9000억원)에 따른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정부는 2008년 원료인 LNG(액화석유가스)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연동제를 유보하여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4조3000억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율이 낮은 업무난방용·열병합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인상을 통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 동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할인율을 주택의 경우 20%에서 21.6%로 확대하고 심야 전기의 경우 25.9%에서 314.%로 늘리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할인율은 2.0%의 할인율을 신규로 적용하고 심야전력은 24.1%에서 29.7%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스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1~3급)등 할인율을 11%에서 16%로 늘리고 차상위계층에게는 5.6%의 신규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과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여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지속키로 했다.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올해 동결하고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와 요금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1일부터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해 투명성 제고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협의제 등 선진화된 요금결정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