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독립하나

보험연구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 사원사 총회에서 연구원의 분리 독립 안건을 상정하고 회원사로부터 찬반 투표를 받을 계획이다.

당초 사원총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지만 새로운 원장 선임을 위해 열리는 만큼 분리 독립 여부는 하루 먼저 결정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개발원의 한 부서인 보험연구소였으나 지난 2008년 3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목적으로 보험연구원으로 승격됐다. 이후 인사권, 예산권 등이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연구원으로 이관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연구라는 본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출범 3년째인 현재 보험연구원은 부설연구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 위상은 그리 높지 않다는게 보험연구원의 주장이다.

특히 조직, 인력, 예산 등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표권이 아직까지 보험개발원장에게 있는 만큼 연구에 필요한 부서 설립, 규정 변경 등은 일일이 보험개발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사원사 총회에서 보험연구원 독립이 의결되려면 전체 회원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7개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 연구원 독립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과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소에서 보험연구원으로 승격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이미 별도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산 부담 등의 문제로 일부 보험사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연구원은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각각 50%씩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구원이 분리돼야 하겠지만 무리하게 추진되선 안된다"면서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의 중복 업무에 대한 조정하면서 연구원 분리 독립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