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에너지 등 경제정책 협의 확대키로

한국과 중국이 에너지 환경 분야 등 양국의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협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양국이 23일 북경 조어대에서 제9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정책과제들에 대해 정책협의 지속 확대와 관련 기업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윤증현 장관은 향후 양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국간 경제정책 경험 공유, 유망․관심 사업에 대한 기업간 교류 확대, 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등을 중요 협력과제로 제시했다.

윤 장관은 LCD, 에틸렌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측의 각별한 협조와 중국의 대한국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 기후변화, 개발이슈 등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지역협력 과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통해 역내 수요 등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중국의 장핑 주임은 양 부처내 부문별 협력과 연구기관간 협의채널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 양국 기업간 교류 활성화, 한국 기업의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변했다.

양국은 세계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별 경기회복 불균형, 재정위기 등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국은 향후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위해 무역․투자 보호주의 확산 방지 및 거시경제정책 공조 등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증현 장관은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 G-20 등 글로벌 포럼에서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흥국의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이슈 등에 대한 중국측에 협력을 당부, 중국측도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했다.

양국은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 향후 관련 기관간 정책대화와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분야에서 기업간 투자 등 교류를 확대해 인류의 생존․번영에 기여하는 한편 양국간 호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민관합동의 한중 녹색성장 포럼 설치, 양국 지자체간 녹색 협력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중국측의 참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했으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환경 보호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역개발 사업 등 양국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를 확대하고 중점 개발지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새만금, 서해안 신산업벨트 등 환황해권 발전계획에 중국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고 중국의 U-city 개발사업과 관련, 한국기업의 참여를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는 우리측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재정부, 환경부, 녹색위, 지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담당국장을 포함해 13명이, 중국측에서는 장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인문종합사장, 해외투자사장 등 관련 실무자를 포함하여 총 13명이 참석했다.

차기 한중경제장관회의는 2011년 중 양국이 합의하는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