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환경기술개발 5개 기술사업 지원 축소·제외 권고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5개 환경기술이 지원 축소나 제외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3년 이상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 특정평가가 실시돼 사업구조조정 등 권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688억원 예산의 지식경제부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3가지 방식 중 R&D 역량강화(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산학연협력사업) 및 기업지원서비스(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는 타 사업과 중복 등을 감안, 가급적 중단하고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미니클러스터 운영, 기술포럼, 세미나 등)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특정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단지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기능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187억원 예산의 지경부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전반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우수한 질적성과를 창출한 혁신형 부품･소재 중소기업(INNO-BIZ) 지원과제, 대중 비교우위 유지를 위한 과제, 세계시장 진출 지원과제(해외 수요기업 공동참여형 사업, 합작투자 등)에 중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990억원 예산의 지경부 기술이전사업화사업군은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 출연(연)에서 이관 받은 기술의 사업화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상품화, 제품화를 위한 추가기술 R&D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기술 R&D 지원에 있어 일률적인 지원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과제성격,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83억원의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R&D허브기반 구축사업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2004~2013년)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화 및 라이센싱 등을 통한 실적이 없고 목표대비 연구비 자체 조달율이 낮아 현실적인 비즈니스모델 구축과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003억원 예산의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부가 사업을 통해 지원한 48개 핵심환경기술 중 먹는물 응집 흡착기술, 고효율 광촉매기술, 하수관거 보수 및 관리기술, 저수조･옥내배관 유지관리기술, 오염토양복원기술은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낮아 후속사업에서 투자비중을 축소하거나 지원 제외가 권고됐다.

423억원이 예산인 농업진흥청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은 1차 사업(2001~2010)을 통해 기초기반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용화와 상용화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후속사업인 2차 사업(2011~2020)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분야에 집중하고 미흡했던 상용화 부문의 지원 축소가 권고됐다.

R&D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방식의 특정평가제도는 장기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특정평가는 재정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간 실시했다.

평가단은 통계분석, 설문조사 등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사업별로 사업추진 방향 조정을 통한 예산삭감, 엄격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 효율적 사업 개선방안 등을 권고했다.

평가단은 이 과정에서 사업별로 논문･특허의 정량적 성과(SCI 논문게재, 특허 출원 등)와 정성적 성과(Impact Factor, 특허 등록 및 사업화 등)를 유사 R&D 사업과 비교하고 목표달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중복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재정부는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점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