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완화 카드 왜 빼들었나

정부가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절대불가'라는 당초의 강경한 입장에서 뒤로 물러선 것은 7.28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6.2 지방선거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에 따라 건설업계와 정치권의 부동산 시장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졌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 패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유권자들이 얼어붙은 주택경기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하락에 불만을 표로 나타냈다는 해석이다. 특히 유주택서민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대한 반발이 6.2지방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당초 DTI, LTV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 자체를 부인해 왔었다. 이들 규제가 금융 건전성에 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19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국토해양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에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이어 같은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출규제 완화 시사 발언이 이어졌다.

윤 장관은 "현재까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대책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