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완화에 대한 전문가 진단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DTI 비율이 40%, 서울 기타지역은 50%, 수도권은 60%로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5~10% 포인트씩 DTI를 차등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워낙 거래가 드물고 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DTI가 5~10% 상향된다고 해도 당장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라는 재료이기에 ‘심리적 완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일단 규제완화 모드라서 분위기 상으로는 영향력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자들이 다소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다. 박 팀장은 “서울 지역 DTI가 10% 상향돼 60%라고 했을 때,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6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리가 5%라고 한다면 종전 50%였을 때는 2억원했던 대출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도 거래 활성화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심해서 DTI 5~10% 상향으로는 거래 활성화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심리적 부분에서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은 입주 물량 자체가 많고 올 하반기에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DTI 10%상향이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어느 정도 분위 전환은 되겠지만 10% 상향으로 대출금액이 크게 상승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위기 상으로는 온기가 돌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주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중대형이 밀집된 강남3구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강남권 특성상 강남권 내에서 갈아타려는 수요도 만만치 않은데 강남권 수요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