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G20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대해야”

LG경제연구원이 18일 ‘국가간 금리정책의 디커플링’이란 보고서를 통해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른 국가들의 금리정책 차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단기 해외자본의 유입 축소, 국제 공조체제의 구축 등의 정책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경기회복 속도가 상이한 국가들의 금리정책의 차이에 주목했다. 경기회복이 더딘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경기회복세가 빠른 일부 선진국이나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 인상에 나섰거나 점차 긴축기조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투자자금이 저금리의 주요 선진국에서 경기상황이 양호한 고금리 국가들로 흘러 들어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향후 금리정책이 전환될 때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발생해 새로운 글로벌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막기 위해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단기 해외자본의 유입 축소다. 연구원은 “과거 투자재원이 부족해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시기와는 달리 현재는 총저축이 총투자를 초과해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화"이라며 "추가적인 해외자본의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경제 여건에서는 “직접투자와 같은 장기 투자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외자본 유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둘째는 자본통제 수단의 필요성이다. 지난해 10월 브라질이 주식과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2%의 금융거래세 부과하기 시작했고 대만도 해외투자자의 저축성예금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금융규제와 자본통제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자유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단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는 적정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이다.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 이전에 대규모로 유입된 해외자본의 유출이 용이했고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려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해 대외충격과 해외자본 이탈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수 있는 완충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을 제시했다. 글로벌 위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국제적 공조체제가 더욱 필요해진 이유다.

연구원은 “G20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확대, 중앙은행간 스왑협정의 상시화, 제도화 등을 추진해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