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결정때 재정부 차관 빠진다

입력 2010-05-31 15:08수정 2010-05-31 15:15

금리결정 앞서 재정부 차관 동향보고하기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의결때 기획재정부 차관이 퇴실하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1일 "정부와 한은은 재정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기관의 협의를 통해 현행 열석 발언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6월 금통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된 금통위 운영방식은 6월 10일 회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통위원들이 금리 결정시 재정부 차관이 자리를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은 총재에게 건의한데 따라 양 기관이 열석 발언권 제도의 개선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금통위 운영방식을 개선해 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을 금리 의결에 앞서 행사하고 실질적인 정책 토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금통위가 열리면 먼저 금통위 실장이 전날 열렸던 동향보고회의 내용을 요약 보고한 뒤 논의를 하고 이어 재정부 차관이 열석 발언권을 행사, 토의 후 퇴실하면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금통위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방향 관련 입장 개진 및 금리 표결이 끝나고 나서 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