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①국토부, 구조조정 통해 옥석 가려낼 것

국토해양부는 건설사 구조조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주택 건설사의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금융당국과 공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설사는 과감하게 도려내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위기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죽을 기업은 죽어야 한다'는 것.

최근들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게 놔둬야 한다”는 정종환 장관의 잦은 발언도 국토부의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을 잘 나타내준다.

심지어 국토부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자금 등을 투입한다면 모럴헤저드로 인해 건설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장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만을 믿고 위기관리를 하지 않았던 중소 주택건설사들에게 철퇴를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금융권에서 빌려온 막대한 PF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못내고 있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을 끌고 간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국토부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건설업체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8년 6월말 3.58%에서 작년연말 6.37%까지 급등했고 구조조정이 실시된 직후 다소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중소 건설사들만 6만 여개에 이른다. 비공식적으로 한다면 10만개가 넘는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돈을 풀어 살려낸다면 이들은 또다시 정부에 손을 벌릴 수 있다. 위기관리를 하지 않는 건설사는 없어져야 한다.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당연히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