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경제성장 전망 5.8%로 올려

입력 2010-05-26 18:00수정 2010-05-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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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확보·통화정책 정상화 권고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5.8%로 상향 조정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다.

OECD는 26일 공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1월 4.4%에서 5.8%로 1.4%p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해 11월 4.2%에서 4.7%로 0.5%p 올렸다.

OECD는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 영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5.8% 전망은 OECD 국가 중 터키의 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 전망치다.

OECD는 한국이 올해 재정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이같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전세계 교역량의 회복으로 한국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나 내수회복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GDP 대비 5.1%에서 2010년~11년 2%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또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주택건설 투자는 미분양 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증가로 실업률은 2011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2010년 3.0%, 2011년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통화정책의 정상화,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정책은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서비스 분야 생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 규모의 수출 국가인 만큼 세계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순수출이 영향을 받을 위험 존재하고 대내적으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기와 속도,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가계수지 개선에 사용할 경우 소비 등 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는 2010년 4.6%, 2011년 4.5% 성장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2010년, 2011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각각 1.2%p, 0.8%p 상향 조정한 것이다.

비OECD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OECD 국가들은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상․하방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기업투자의 빠른 회복 및 비OECD 국가들의 견고한 성장이 OECD 국가들의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칠 상방 리스크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과다채무국의 국가채무 지속 가능성 우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등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OECD 국가의 실업률은 2010년 8.5%에서 2011년 8.2%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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