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수법들 "치밀,지능적"

입력 2010-05-25 14:38

김지나 기자 kj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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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역외탈세 사례는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국세청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탈루기업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은닉 관리해 왔다.

또 케이만군도,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등 카리브해연안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신탁회사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총동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4개 기업 및 사주들은 6개월 동안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겨우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을 정도로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대거 동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 등에 은닉 ▲기업자금으로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 구입.사적 사용 ▲역외 투자자금을 부당손실처리 후 실물자산은 역외 SPC 명의로 은닉 관리 ▲역외투자손실을 국내기업 손실로 부당 처리하기 위해 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 편법유출 ▲주식예탁증서(DR) 매도대금을 역외 SPC 명의 해외계좌로 은닉 보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거액의 주식양도차익 해외은닉 등이다.

이처럼 적발된 기업이나 사주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역외탈세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