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지주 업종 간 규제 격차 줄여야"

입력 2010-05-25 09:49

금융지주사의 건전성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업종 간 규제 격차를 줄이고 그룹 차원에서 연결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논의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금융 권역별 감독 체계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는 `조인트 포럼(Joint Forum)'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인트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지주사 형태의 그룹으로 묶이는 추세에 대응해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쪼개진 규제ㆍ감독 체계를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1995년 만들어졌다.

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업종 간 규제 차익 때문에 금융그룹 안에서 규제차익을 노린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며 "잠재적 위험이 큰 주식, 파생상품,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서라도 먼저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컨대 부채담보부증권(CDO)처럼 위험이 큰 재유동화증권의 경우 은행이 매매할 때는 18.25%의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지만, 금융투자회사는 2.25%의 자본 부담만 지면 돼 그룹 안에서 CDO 거래가 증권 부문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연구위원은 또 "금융지주사는 그룹 내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중복 감독이 이뤄지기 쉬운 만큼 그룹 차원의 연결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