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유럽 사태 어디로...7500억유로로 안정될까?

유럽 재정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7500억유로 규모의 자금이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 사태와 같은 위기를 막기 위해 최소 5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와 같은 위기를 막기 위해 조성되는 자금은 추가 자금을 포함해 총 7500억유로(약 1120조원)가 될 전망이다.

▲유로존·EU·IMF 공조...7500억유로 조성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6개 유로존 국가가 4400억유로를 조성하고 EU가 600억유로를, 국제통화기금(IMF)이 2200억유로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 렌 경제ㆍ통화담당 집행위원 역시 "IMF는 EU가 부담하는 자금의 절반까지 재정안정 메커니즘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무장관들이 10일(현지시간) 구제금융기금 마련에 합의하면서 유로화가 반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사진은 유럽중앙은행(ECB) 전경.

EU는 또 비유로존 회원에게만 수혜를 줬던 기존 재정안정 지원기금의 적용 대상을 유로존 회원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금 한도 역시 500억유로에서 1100억유로로 커졌다.

이 기금은 EU 예산을 담보로 신용도 'AAA'의 채권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하고 재정불안 국가에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헝가리와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에 지원한 바 있다.

EU는 이와 별도로 이 기금의 수혜국과 나머지 회원국 사이의 차관, 채무보증 등의 방식으로 4400억유로 규모로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EU가 부담할 금액은 5000억유로가 된다.

요제프 프뢸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4400억유로는 대출 보증 형식이 될 것"이라면서 "600억유로는 EU의 기존 예산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화·亞증시 회복 등 금융시장 안정 분위기

이날 전격 합의는 그리스를 비롯해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진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로화 신뢰 붕괴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살가도 장관은 "유로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통화 안정을 위한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그리스 재정위기 확산으로 유로화 가치는 4% 급락했다. 이는 199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날 유럽 재무장관들이 구제금융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유로화 가치는 반등에 나섰다.

도쿄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40분 현재 유로화는 달러 대비 1.2883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 주말 유로는 달러 대비 1.2755달러에 거래됐다.

글로벌증시 역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일본증시 닛케이지수는 1% 이상 반등에 나섰고 싱가포르증시와 한국증시 모두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사태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에 개입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ECB는 유럽 국가는 물론 민간채권시장에 개입할 계획을 밝혔다. ECB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책위윈회는 유로지역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채권시장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개입 규모는 정책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CB는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와 임시적인 유동성 스왑라인을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본대책 마련해야...유럽 정치적 불확실성도 부담

일각에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금융시스템 개혁이 아닌 유동성 공급에만 치우쳐 결국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로존이 회원국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과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로존 경제 규모는 12조달러로 추정되며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지난주 그리스에 1100억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른바 '유럽의 돼지들'의 위기가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담이다.

유럽 주요국 중 스페인은 재정적자를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9.3%까지 줄이고 내년에는 6.5%로 축소할 계획이다. 스페인의 적자는 지난해 GDP 대비 11.2%를 기록했다.

포르투갈은 올해 적자를 GDP 대비 7.3%로 줄여 기존 목표치인 8.3%에 비해 1%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9.4%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연합이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그리스 구제자금 지원에 대한 독일 국민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구제금융기금 조성을 비롯해 주요 현안과 관련해 유로존 16개 국가는 영국 등 11개 EU 국가와도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