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사례 들어 중국 때리기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과잉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지난달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1989년 전후 한국 경상수지 변화의 예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정부 주도의 균형달성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1989년 전후의 경상수지 변화를 예로 들면서 앞서 3년간 최고 GDP의 8%에 이르는 흑자를 달성하다 2년 후 GDP의 3%에 이르는 적자로 떨어지고 다시 3년 후 GDP의 1%까지 적자가 줄어든 사례를 소개했다.

(IMF)

IMF는 보고서에서 사례 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 변화를 통해 과잉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었으며 환율절상이 효과를 발휘하는 가운데 내수부양이나 구조조정 등 거시정책도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또 “조사에서 경상수지 축소 정책이 저성장을 유발하지는 않았다“면서 ”통화절상이 성장을 느리게 하지만 수요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고 소비·투자 증가가 수출감소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교역가능제품에서 불가능제품으로 자원이 배분되면서 공급이 다시 균형을 찾고 통화절상으로 인한 고부가가치제품 수출 비중이 늘면서 수출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또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비교역부문 고용 증가가 교역부문 감소를 상쇄하면서 고용이 소폭 늘었으며 통화절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과도한 재정정책이 경기과열과 자산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등 정책 오류도 나타났다고 IMF는 설명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MF의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내다가 적자로 전환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한국 사례를 들어 정부 주도로 균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의 과잉 흑자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목한 것으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처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데도 환율을 고정으로 가져가면서 너무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이를 통해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수입을 늘리면서 과도한 경상수지흑자를 줄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결국 IMF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환율 절상과 재정투입을 통해 흑자폭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라’고 촉구하는 셈이다.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IMF가 전 세계 금융 질서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정책 조화 파수꾼으로 글로벌 불균형해소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