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업계만 10여군데…의견 조율 어려워
차량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올해 상반기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상품 특성상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고부품 사용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개발이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도입키로 했던 상반기에서 1년 가량 뒤로 미뤄지는 것.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부품을 쓰는 차량의 보험료를 7~8% 가량 할인해주는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피해보험과 대물배상보험, 자기신체피해보험, 대인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8년 기준 차량 1대당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70만원으로 이중 자기차량피해보험료는 17만원이다.
이에 따라 중고부품으로 수리하면 다음해 보험계약 갱신 때 자기차량피해보험료의 7~8%인 1만1900원~1만3600원을 덜 낼 수 있다. 현재 고가 차량일수록 보험료가 비싸서 중고부품을 쓰면 할인금액이 더 커진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의견을 조율해야 할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일단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보험업계에선 손해보험사와 보험개발원 등이 관련이 돼 있다. 여기에 자동차 및 부품과 관련돼 있으니 국토부, 자동차업체, 정비업체, 부품업체, 부품 유통업체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또 부품을 재활용하는 만큼 환경부, 폐차업계 및 폐차 처리 문제를 의견을 내는 지자체도 조율해야 한다.
간단히 업계 전체로만 살펴봐도 10여군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것. 때문에 앞서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조정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 정비업계, 보험업계가 1년을 넘게 줄다리기했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주도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만큼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다 보니 상반기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