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경제성장률 5.8%...1.4%p 상향조정

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4%에서 5.8%로 상향조정했다.

금융연구원은 2일 '2010년 수정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8%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말 전망 수치와 비교하면 무려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성장률(5.2%)과 민간연구소(5.0%) 전망치에 비하면 6~8%포인트 높은 셈이다.

금융연구원이 이처럼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이유는 최근 한은이 발표한 국내총생산(GDP)이 7.8%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세계경제 회복기조 지속에 따른 수출 확대와 내수시장 등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반기 6.8%, 하반기 4.9%%로 상고하저(上高下低)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전기대비로는 상반기 1.4%, 하반기 1.0%로 갈수록 경기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상반기 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최종소비지출이 상반기 4.7%, 하반기 3.2%로 올해 3.9%를 기록하고 민간소비지출은 4.4%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총 수출과 수입은 각각 12.3%, 1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2.6%, 하반기 3.3%로 연간 3%를 기록하고 생산자물가는 4.5%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중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경기회복세 지속 등으로 상승압력이 점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달러 환율 안정세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고채 수익률은 정책당국의 금리동결 의지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 약화, 외국인 채권매입 수요 등으로 연중 4% 초중반에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85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낸 반면 상품수지는 지난해에 비해 263억 달러 축소된 298억 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소득.경상이전 수지는 소득 개선 등에 따라 적자폭이 전년보다 확대된 21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행진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위안화 절상 논의의 영향 등으로 하락압력이 증대하면서 1100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 가능성, 우리나라 중기 경기 전망 불확실성 등은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를 종합해볼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4월 4.2%)를 반영하더라도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지난 해 11월 제시한 4.4%에서 1%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하반기 이후 본격화 되는 금리인상과 과도한 가계부채,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금융정책, 금융감독 정책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선 재정정책으로는 경기회복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소득양극화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서비스산업 발전 등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통화정책은 경제활동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수준이 지속될 경우 자산가격 급등 및 인플레이션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은 글로벌 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주요20개국(G20) 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외환정책은 그리스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입 등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 정책은 가계부채의 적정 수준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통해 가계 재무구조의 건전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인적.물적 자본의 축적이 지연돼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기반이 상당부분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