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③ 中 강국 부상.. 亞 경계심 고조

입력 2010-05-05 10:30수정 2010-05-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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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시니카(Pax Sinica)' 경계론 확산-日 제조업계 '휘청'

(편집자주: 12%에 육박하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반영하등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무서울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고개 숙인 모습은 중국의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팍스 시니카'를 꿈꾸는 중국에 대한 경계론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팍스 시니카(Pax Sinica)' 경계론 확산

②서구, 중국경계론 재부상

③中 강국 부상.. 亞 경계심 고조

④南美 "중국을 경계하라"

급속도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무대에서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에 대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 오르는 등 금융 위기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자 기존질서의 수혜국이었던 일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지난 1분기(1~3월) 경제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11.9%로 예상외 선전을 나타냈다.

일본을 포함한 한국ㆍ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업인수합병(M&A)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를 주름잡던 일본 제조업계가 금융 위기 여파로 휘청거리면서 중국 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기업에 의한 일본 기업 M&A 총액은 285억엔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는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들도 있었다. 유명 골프클럽 제조업체인 '혼마골프'가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머라이언 홀딩스에 넘어간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 기업의 일본 기업 M&A가 이처럼 활발해진 이유는 중국이 일본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중국 정부가 2006∼2010년의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외국 기업 M&A 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외 투자를 적극 장려하면서 해외 기업 M&A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 기업에 흡수된 뒤 직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일본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중국 기업의 자금력과 경기 침체를 탈피하려는 일본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적과의 동침이 묵인되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 위기 이전 일본 기업은 중국의 저비용 생산 기술을 무시했지만 위기 이후 신흥시장의 중저가 상품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저비용 생산기술이 절실해져 중국을 대등한 협력자로 여기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ㆍ일본간 거대 연합의 탄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4일 ‘최근 확대되는 중ㆍ일 기업간 M&A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ㆍ일 기업간 M&A는 한국기업에 강력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M&A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 제고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기업 M&A에 소극적인 우리 기업도 불황은 M&A의 최적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후계자가 없는 일본의 ‘알짜’ 중소기업을 적극적 M&A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은 중국 기업의 일본 기업 인수 문제와 관련해 "성급하게 외자 유입을 규제하기보다는 일본의 성장전략이나 금융 환경, 세제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이 같은 경계가 달가울 리 없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리샹양(李向陽) 소장은 지난 6일 발표한 ‘2010년 아태청서’에서 “중국이 대국으로 우뚝 서자 아태지역 국가들이 국내의 당파적 이익, 그리고 이익집단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민족주의 정서와 결합해 중국 위협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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