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구전략, 경기 감안 신중히 추진"

정부는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아직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물가․자산시장 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거시정책의 정상화는 향후 경기․물가 등 거시지표의 추이와 대외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재정․금융 지원조치들은 예정대로 종료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 및 유동성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6월 건설․조선 등 취약부문을 포함한 기업신용위험에 대해 상시평가하고 2분기 41개 대기업 그룹의 재무구조 평가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투자 확대를 통해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각종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체질개선을 기하고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영세 소매점 현대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녹색성장 전략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경기․고용 등 추이, 주요국 동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째 하락했으나, 경기동행지수가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상승 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근 경제여건 및 주요지표 추이를 고려하면 당초 정부가 전망한 5% 내외의 성장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1분기 성장률은 2월 생산·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지고 아직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나 2분기 이후에도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또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 아시아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양호한 소비·투자 심리, 대내외 수요 회복, 고용개선 등으로 내수가 증가세를 유지, 위기시 급격하게 감소했던 재고가 점차 증가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소지, 주요국 정책전환 움직임 등 위험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