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기부 정보 일치시킨다

정부가 대대적 정비를 통해 올해 말까지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보를 일치시킨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시 토지․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간 정보가 상호 불일치해 부동산 거래시 국민의 불편이 초래했다며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대장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료정비지침과 정비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자체별 자료정비 T/F팀을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707만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 자료를 부동산등기부와 비교한 결과 토지․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0'인 경우, 지목코드(현재 대지․전․답 등 28개지목코드로 구분)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누락된 경우 등 대장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사항 등의 정보가 관련 공부장부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오류가 약 3013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임야 대장이 1910년 일제시대에 수기로 작성되어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현재까지 이전되어 정비되지 않아 발생했거나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장부 오류로 인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재산권이 보장되며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