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해안 복원 한다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해 연안용도 해역,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연안관리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26일 시행한다.

이 법령에는 연안해역기능구의 중복 및 세분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등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연안해역을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해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ㆍ특수ㆍ보전ㆍ관리연안해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각 용도해역을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6개의 연안해역기능구로 특성화돼 운영된다.

특히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을 위해 동일한 용도해역에서 연안해역기능구를 중복해 지정했다. 또 지역특성 및 관리목적에 따라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해 연안해역기능구 지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자연해안선과 연안경관 등의 보전을 위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에 필요한 자연해안의 현황 조사, 권역별.지역별 관리우선순위 설정 등을 사전에 조치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 연안에 대해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해안 보전의 적극적인 수단이 되는 자연해안 복원사업에 관한 절차ㆍ범위ㆍ복원계획 등을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해 자연해안복원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안기본조사와 해양과학조사 등 관련기관 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절차, 연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연안에 대한 개발 및 이용 증가 등의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안관리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