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공청회 추진

입력 2010-03-23 10:32

복지부 22일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강행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시행을 예고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국회 공청회가 추진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공청회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 조만간 국회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22일 시장형실래가상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공청회에서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국회와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회의 반대를 예상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회피전략을 쓴 데에 국회, 특히 야당쪽에서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