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건보개혁 오늘 표결...최대 쟁점은 '낙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안이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가운데 낙태 문제가 법안 통과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줄곧 낙태 관련 조항에 이의를 제기해온 공화당은 178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들 또한 낙태에 반대하거나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아직 법안이 무사히 가결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16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전체 의원 253명 가운데 찬반 여부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은 의원은 약 30명에 달한다. 이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은 무난히 가결되지만, 모두 반대할 경우 법안 입법화는 저지된다는 이야기다.

현재 바트 스투팩((민주·미시건) 의원을 비록한 민주당 내의 낙태반대론자들은 연방 기금이 낙태시술 지원에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동안 건보개혁안에 이를 분명히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지를 표명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은 20일 밤까지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추후 연방기금의 지원을 막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을 약속하며 설득작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수투팩 의원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낙태 문제에 합의를 이뤄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들과 의견을 같이 했던 마시 캡터(민주·오하이오) 의원과는 의견차를 좁히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민주당은 현재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으며 AP와 AFP 등 주요 외신들도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명운이 걸릴 사안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막판까지 표심잡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