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건 충족 판단하지만…”
WGBI에 국내시장이 편입되면 외국인 장기투자가 크게 늘어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편입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씨티 그룹의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위원회를 열기는 하는데 사안을 논의할지는 우리쪽에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씨티그룹이 발표하는 주요 23개국 정부채로 구성된 투자 지수다.
WGBI 편입은 객관적인 지표로 국채시장규모와 국가신용등급, 그리고 국제투자자가 불편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을 놓고 씨티 담당 위원회가 결정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국채시장규모와 국가신용등급은 요건을 갖췄으나 투자요건면에서 평가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 “투자요건을 놓고 씨티가 피드백을 받아 요청을 하면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해에는 외국인이 국채나 통화채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를 시행했으며 통합계좌개설 요구도 이뤄졌다.
통합계좌개설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씨티측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정부가 진전 여부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씨티측에서 은행법의 외국인의 투기목적 차입으로 국채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의 삭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렇게 정부와 씨티 측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요건이 개선되어 온 만큼 이후 국회의 은행법 개정 통과 여부도 편입 결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씨티 측이 또다른 관심사항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어 편입 시기를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