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 취업후상환제 검토

입력 2010-02-02 16:24

(뉴시스)

직업훈련비를 빌려주고 취업 후 갚게 하는 제도가 검토된다.

노동부는 2일 영남권 방문에 나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취업후 직업훈련비 상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 장관이 대구 경북 산업직업전문학교 방문중 직업훈련생들이 훈련비․생계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실업자 및 직업훈련생들을 위한 취업후 직업훈련비 제도를 즉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훈련비는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를 자비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실업자 등이 이마저도 부담이 되어 훈련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업훈련계좌제의 경우 정부 지원액은 최대 지원액 200만원으로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은 훈련비의 20%인 40만원, 훈련비가 3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 200만원, 본인 부담금 100만원이다.

임 장관은 현재 전 부처에서 실시중인 230여개의 일자리 사업의 중복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불필요한 부분의 사업비용을 줄이고 훈련비 인상 등 필요한 부분에 선택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가 가능한 사람과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하여 관계부처간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