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63개 기금 존치여부 2월부터 평가

입력 2010-01-31 11:13

공무원연금, 외국환평형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63개 기금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한 평가가 2월 중순부터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달 중순까지 '기금평가 편람'을 확정하고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작업을 오는 5월 초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존치평가 대상은 63개 기금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기금 존치 평가는 지난 2004년 처음 실시한 이후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각 기금들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5월 초까지 평가를 마친 뒤 5월 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 평가를 위해 관계전문가 4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5월 초 나올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기금을 ▲적합존치 ▲조건부 존치 ▲예산 또는 타 기금에 통합 ▲폐지 또는 민간사업으로 전환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기금정책심의회 의결 및 국무회의 보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