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부 장관 “대기업, 해외로 나가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올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SW산업의 진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SW업계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해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장관은 18일 오후 5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2010 IT산업인 신년 인사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회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서비스산업협회, RFID/USN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정보산업연합회, 전자거래협회 등 9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또한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김신배 SK C&C부회장,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 김용구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오해석 IT특별보좌관, 방송통신위원회 이병기 상임위원 등 업계, 정계, 언론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경환 장관은 “올해 적극적인 SW산업 진흥에 나서겠다”며 “대기업 위주의 잘못된 업계 관행을 고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SW프로젝트를 발주할 경우 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20~40억원 이상 입찰에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발주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여러 개의 SW사업을 하나로 묶어 통합 발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태다. 이에 더해 최 장관이 대기업 위주의 SW생태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정부 차원에서 더욱 강화된 대기업 SW입찰 제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이어 “대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대기업이 좁은 국내시장에만 안주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최 장관은 올해 SW산업 진흥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의 육성, IT융합 산업의 지원 등을 천명했다. 최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 LSI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IT장비의 국산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T융합 산업 육성에 대해 최 장관은 “IT융합을 위한 R&D센터 건립, 전문 인력의 육성을 추진하겠다”며 “3차원 영상산업, 그린IT, 스마트그리드 사업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회사를 맡은 윤종용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은 “유동성 과잉, 유가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세계 경기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며 “지난해 59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전자IT업계가 힘을 합쳐 국내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