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투자 미흡 등 개선해야

지난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융합서비스 시장 안착, 통신요금 인하 등에서는 성과를 보였지만, 방송통신 투자 미흡, 7.7 DDoS 공격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남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지난 2년간 방송통신분야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IPTV로 대표되는 융합서비스 시장 안착과 서민경제 도움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순조로운 진행 등에 있어서는 일련의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방송통신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한 점, 7.7 DDoS 공격에 취약했던 점, 그리고 규제개선이 시장의 실질적 변화와 연계 되지 못함 점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올해부터 추진하겠다던 MVNO, 신규채널사업자 등 시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차질이 발생 한 것은 국회, 시장 상황 등 주변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 올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7.7 DDoS 공격’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테러에 비해 정부 및 민간 대응 체계의 취약적은 노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2년간 방통위가 추진한 정책이 원활이 추진되지 못한 원인은 국회통과 여부를 가볍게 봤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법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MVNO 역시 마지막에 법안이 통과되는 등 제도적 융합 지연이 발목을 잡았다.

반면 올 한해 논란이 됐던 IPTV는 이달까지 163만명의 실시간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며 ‘시장 안착’이라는 소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또 1인지분 제한 30%→40%, 신문ㆍ대기업 지상파 10% 및 종편ㆍ보도 30% 진입 허용 등 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소유제한 규제 완화 및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 장치 도입 등 규제 개선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 등으로 미디어 산업 혁신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고 국민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등 ‘방송통신 강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수행 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법제도 개선,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와이브로 등 신규투자 증대, 성숙한 방송통신 이용문화 조성 등에는 다소 미흡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