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 방향] 中企, 패스트트랙 6개월 연장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신용보증 만기기한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신용보증 확대 조치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증 만기연장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2년 연속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거나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인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해주는 비율은 95%에서 90%로 낮춘 뒤 내년 하반기에 85%로 내리기로 했다. 기존 보증만 혜택이 유지되며 신규 보증에 대해선 위기 이전 수준인 50~85%가 적용된다.

장기 고액 보증에 대해선 가산보증료를 부과해 보증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은행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RP(환매조건부채권)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고 규모가 크거나 여러 금융회사와 연계되는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키로 했으묘 성과보상 체계와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펀더멘털과 외환수급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외환관련 거시적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조기 경보하는 총괄적인 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할 상품거래소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