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무영역 지방은행 수준 확대해야"

입력 2009-12-06 10:48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장기적으로 지방은행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은행권의 비전 실현은 독자적인 시장기반 확보, 전문화·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전문형 금융회사로서의 위상 확립 등 3가지 발전 요소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법 개정 등을 통해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의 비전 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저축은행의 경우 각자 특성에 따라 최적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업무영역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와 정도는 개별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에 연계함으로써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협,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정책 방향은 상호금융 업권별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한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별 조합의 기능은 상품판매 채널 역할에 국한해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업과 기타 여신전문금융업을 구분하고 겸영으로 업종 구별의 의미가 없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나의 업종(가칭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