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플러스 성장 가능성 있지만 확신 못해"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GDP 성장률이 좋게 나와 다행”이라며 “4분기 0.5% 성장만 하면 올해 플러스 성장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확신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경기를 너무 보수적으로 본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15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원래 25~30만개는 늘려야 한다. 올해 8만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년 동안 50만개 이상 늘려야 할 일자리가 7만개 밖에 안 늘어났다”며 “최종지표는 고용이고 고용이 좋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고용이 생기려면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서비스업 일자리가 왜 늘었나를 보면 제조업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서비스업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처진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3분기 GDP 성장률 호조를 계기로 출구전략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했다.

그는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며 “매크로와 마이크로로 나뉘는데 마이크로는 목적 달성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차관은 “매크로하게는 민간부문 성장세가 정착되면 시작한다는게 원칙이다”며 “IMF 컨센서스가 그렇다. 4분기에는 분명히 재정 역할이 줄어들 것이고 4분기 민간 회복 정도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선 상쇄효과를 검토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허 차관은 “유가가 오르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가 회복한다는 뜻”라며 “환율 역시 미국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환율이 내리는데, 이는 곧 미국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중국 변수”라며 “중국은 환율이 고정돼 있어 이런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지만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은 계속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허 차관은 “재정위에서 한은법 애기하고 문제 제기했을 때와는 문제가 조금 다른 성격이 된 느낌이다”며 “처음에는 거시경제감독을 이야기하다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고 하는데 이건 처음 논의하자고 했을 때 논리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만큼 이 부분을 보고 개정해 나가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하지만 재정위가 찬성하고 정무위가 반대하니까 소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