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주보 주식 '헐값 매각' 논란"

입력 2009-10-22 18:03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수입으로 8000억원을 책정한 것을 두고 이는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대주보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부족한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예산에 대주보 주식매각 수입으로 8000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정부가 보유한 대주보 주식중 45%를 주당 5000원에 매각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1999년 주당 5000원으로 대주보에 출자했던 주식을 10년이 지난 지금 주당 5000원에 매각하는 것은 그동안 물가승승률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을 감안할 때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주보 매각의 취지인 '공공기관 선진화'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실은 90조원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