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매입 대형사에 편중돼"

입력 2009-10-22 16:03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아파트가 대형건설사에 편중돼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토해양위 현기환(한나라)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환매조건부 매입물량 중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 건설사 물량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만 1조2041억원으로, 매입한도 2조원의 81%가 넘는다.

현 의원은 "당초 환매조건부 매입제도는 경기침체 타격이 큰 지방 소규모 건설사를 위한 제도인데 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회 이상 매입해준 건설사는 대부분 도급순위 최상위권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주택보증이 지금까지 3차례 매입을 추진한 가운데 2차례 이상 매입해준 사업체는 9개 건설사에 29개 사업장 5389세대로 8098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는 전체 매입물량의 79.2%를 차지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55.6%에 달하는 규모다.

현 의원은 "이번 사업은 어디까지나 공공의 성격이 강한 만큼 지금 진행중인 4차 매입에서는 보다 공정한 매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