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전국 대학 뻥튀기 광고 조사 착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학들이 취업율 전국 1위 등 사실과 다르게 홍보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다"며 "법 위반을 떠나 대학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홍보가 정직하게 해야 함에도 학생 유치 경쟁에 허위 과장을 동원한 광고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부문에 대해 전체 대학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하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어떻게 조치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신항용 의원은 전국대학 입학홍보자료 및 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건양대, 서강대, 금오공대 등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교육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건양대는 2007년 졸업생 중 90.6%가 취업해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10위를 기록했고, 2008년도는 90.8% 취업률로 11위였으나 입학홍보물과 버스 광고 등에서는 취업률 3년 연속 전국 1위로 홍보하고 있다.

서강대의 경우 입학홍보물에 장학금 수혜율이 71.4%로 밝혔지만 지난해 공시 수혜율은 55.2%로 나타났다.

국립금오공대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 3년 연속 1'위라고 홍보했으나 2007년 정규직 취업률은 73.8%로 전국 18위, 지난해는 74.3%로 17위에 그쳤다.

주성대학도 '정규직 취업률 3년 연속1위'라고 입시전형 자료집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2007년 정규직 취업률은 79.4%로 전국 2,3년제 대학 중에서 25위였으며 지난해는 26위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대학이 학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 혜택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행위는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위가 나서서 대학들의 입학홍보 자료 및 광고 실태를 직권조사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학용 의원은 건양대학교 정영길 기획처장을 증인으로 출석사켰다.

신 의원은 "취업율 전국 1위 건양대학교, 7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 건양대학교 등으로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광고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기획처장은 "대학들은 과열된 부문은 맞다"며 "하지만 대학이 내는 자료와 교과부에서 나오는 자료랑 차이가 많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C그룹 중 전문대학을 포함해 69개가 넘는다. 그 중 건양대는 10개 4년제 대학 중 2009년에만 취업율 1위를 기록했다. 그러함에도 수년간 취업율 1위를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정 기획처장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충청도 사람들은 건양대가 전국에서 취업율이 1위하는 지 알고 있다"며 "공정위에 과대광고 문제를 놓고 직권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호열 위원장은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건양대만 조사하면 송사리만 잡고 대어는 놓치는 격이돼 전국 대학에 대한 조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