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약제비 10조 돌파…국민의료비 지출 OECD중 '최고'

입력 2009-10-13 13:33

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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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약제비가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등재가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제비는 2008년 10조300억원으로 2001년 4조1800억원에 비해 약 2.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가입국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을 보면 미국은 12.3%, 프랑스 18.9% 스위스 10.4%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20%를 넘지 않고 있으며 OECD평균이 16.7%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한국은 약제비 비율이 2008년 현재 29.4%로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 약제비 증가원인으로 인구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고가약 처방 확대 등이 주된 상승요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유재중 의원은 "고가약,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10조원을 돌파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약제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