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경위, 석유公 해외투자·비축유 사업 질타

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실적 부진과 비축유 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석유공사는 예멘의 4개 광구에 558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석유 매장량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승용 의원도 "약 1000억원을 주고 인수한 예멘 4광구 생산량이 예측량의 0.5%에 불과해 1년이 지나도록 판매도 못하고 저장만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또 "서캄차카 광구에서 2곳을 시추하기로 한 당초 계약과 달리 1곳만 시추한 것은 시추선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3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시추선이 없어 시추를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최근 2000년 이후 10년간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 39개 탐사사업 가운데 7개가 실패했고 성공은 한건도 없다"면서 "특히 현재 생산광구 8개 가운데 5개가 사업참여 결정시 순현가 보다 평균 46%나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순현가란 앞으로 들어오게 될 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석유 자주개발율 가운데 석유공사의 기여분 1.26%는 숫자놀음"이라면서 "석유공사가 개발한 석유는 국내에 한 방울도 반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해외 탐사광구의 상업적인 성공률은 15%에 불과하다"며 "투자 재원이 많이 들더라도 개발이 돼 있는 광구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자주개발의 상징인 동해가스전에서 가스공급 배관이 변형을 일으키는 등 최근 30여차례에 걸쳐 하자 보수를 받았다"며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축유 사업에 대한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공사는 정부비축유 60일 분의 정부 비축유 확보 목표를 1995년 최초 계획수립 이후 두 차례나 연기하며 당초 목표 1억5400만 배럴에서 5300만 배럴이나 축소된 1억100만 배럴로 하향조정시켰다"면서 "그러나 15년 이상 비축유 확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급기야 비축목표량 달성계획을 2013년까지 또 연기했다"면서 "비축유 목표량 확보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기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석유공사는 지난 2004년에 407만배럴과 2005년에 405만배럴등 총 812만배럴의 비축유를 판매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하면 추가로 구입할 경우 총 215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