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북 외 14개 시군 공무원 지방세 체납 심각

입력 2009-10-09 11:33

전라북도 외 14개 시ㆍ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한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민주당/서울 송파병)의원은 이날 열린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ㆍ군구의 공무원들이 총 548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어려운 서민들은 하루하루는 힘들게 살아가는데,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세금을 체납한 공무원들에겐 인사 상 불이익을 줘서라도 다시는 이런 어쩌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구체적인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가 12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주시가 99건, 익산시 68건, 군산시 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외 14개 시ㆍ군 모두에서 지방세 체납이 이루어진 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