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홈쇼핑업계 조사

입력 2009-10-08 17:40수정 2009-10-08 18:02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TV홈쇼핑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어 왔다"며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지난해 홈쇼핑업체들은 중소기업에 지난해 평균 35.7%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했다.

조 의원은 실례로 GS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는 33%였고, CJ오쇼핑은 34.8%, 현대홈쇼핑은 36%, 롯데홈쇼핑은 37.3%, 농수산홈쇼핑은 37.6%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TV홈쇼핑 채널의 허가 이유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사업자들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상황이 전개되면서 중소업체들에게 높은 방송 판매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정 위원장은 "수수료 수준이 백화점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며 "현장조사에 나서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