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강 홍수피해 산정액 1조2000억 부풀려

입력 2009-10-06 20:16

4대강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홍수피해 산정액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민주당/경기 시흥을)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연평균 홍수 피해액 2조7000억원은 4대강 유역이 아닌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이라며 "4대강 수해예방의 근거가 되는 홍수 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가 밝힌 통계 조차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태풍으로 홍수피해가 극심했던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통계이며, 최신 자료인 2007년 것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2년에는 태풍 루사, 2003년에는 태풍 매미,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전국의 홍수 피해가 극심했었다.

조 의원은 "피해가 적었던 2007년의 홍수피해액은 244억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2003∼2007년 5년간의 홍수피해액은 연평균 1조5000억원으로 정부 주장보다 1조2000억원이 적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더욱이 홍수피해와 무관한 풍랑과 해일에 의한 항만과 어항피해까지 홍수 피해액에 포함해 자료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홍수 피해액에는 홍수피해와는 무관한 풍랑과 해일에 의한 항만과 어항피해 외에 태풍에 의한 시설물, 농작물 피해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해 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 2007년 통계가 나오지 않아 제외한 것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홍수피해가 2007년 이후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심화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