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6000건 미조치

입력 2009-10-06 11:1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건수가 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2000년~2009년 6월) 그린벨트 내 주택·창고·축사·공장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미조치 건수가 6096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26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이 2034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 적발에 따른 연도별 조치율은 부산이 2006년 32.7%, 2007년 23.0%, 2008년 33.7%, 올해 6월 말 현재 37.6%로 가장 저조했다. 평균 조치율은 30.5%에 그쳤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후 미조치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006년~2009년 6월까지 총 6444건, 401억 5546만원으로 이중 3260건 141억 9244만원만이 징수돼 징수율은 35.3%에 불과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고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총 872건에 달했으며, 경기도가 전체의 42.0%(366건)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지도를 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