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대강사업 KDI 예비타당성조사 객관성 우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6월 17일에 7개사업에 대해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조사를 10월 31일로 마무리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인 관계로 공개 불가'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어 조사의 객관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결과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편성한 결과가 되었는데, 분명히 일의 순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업을 두고서, KDI가 객관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이며, 연구원으로서도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정부수탁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KDI에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도대체 이 정부가 스스로 정책에 대한 혼선을 부채질 하고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는데 참으로 신물이 남.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해도 된다면서 조사를 의뢰한 정부의 저의가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사업이 여론수렴과 국민적합의 과정없이 급조되어 사업결정을 해 놓고, 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를 의뢰한 만큼, 연구성과물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연구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DI를 포함 조사에 임하는 4개 연구원의 원장이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었는데, 특히 4대강사업과 직결되어 있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의 경우 17대 대통령인수위 인수위원과 한반도대운하 관련 자문역 등을 지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은 "4대강사업은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가지고서 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 잘못 급조된 정책이며, 보를 건설할 경우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대규모 준설로 인해 하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업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연구원의 명예를 걸고 연구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