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금자리 분양아파트, 서민엔 '그림의 떡'

입력 2009-10-06 14:43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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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중 분양아파트는 여전히 분양가가 높아 서민에겐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한나라당/경북 영천)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전예약 공고를 하고 1만4295호를 사전예약 방식을 통해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는 서울 강남ㆍ서초지구의 경우 3.3㎡당 1150만원이며, 고양원흥 850만원, 하남미사 97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호당 평균 분양가 2억2149만원이며, 지구별로는 ▲서울강남 2억5454만원 ▲서울서초 2억5209만원 ▲하남미사 2억1974만원 ▲고양원흥 1억9940만원 등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들 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에 지나지 않아 '반값 아파트'란 주장을 펴고 있지만 호당 2억원이 넘는 주택은 진짜 서민들에겐 여전히 높은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당첨이 되면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국 투기 목적의 청약이 불 보듯 뻔할 것이란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 의원은 당초 정부는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방물량인 50만호에 대한 대책은 없이 수도권 공급확대만 나서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