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소득 자영업자 1인당 14억원 탈세

입력 2009-10-06 09:26

국세청이 2005년 이후 모두 열 차례에 걸쳐 2600여명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모두 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1인당 1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대상장로부터 국세청은 모두 1조433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대상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 831명이고 입시학원, 웨딩홀 등 현금 수입업종을 하고 있는 848명이 포함돼 있다.

소득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탈루 비율은 1차 세무조사 당시 56.9%에서 40.9%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현금 수입 업종은 소득 탈루율이 여전히 60.6%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에 고액과외 강사와 법무법인 등 고소득자 150명에 대해 11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